법령 민사사송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무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96;공1981.1.15.(648) 1341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사송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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